[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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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의료사회사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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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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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이념
2) 원리
3) 도입배경
4) 필요성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1) 수급자의 정의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1) 수급권자의 의미
(2) 수급권자의 범위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기준
4)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점
1)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이념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책임은 개인 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생존권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 면에서 본 이념인데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같이 보장하는 이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는 보호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이 원리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국민 각자는 도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을 감안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최저생활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그 욕구수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 수준은 개인적 특수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최저생활의 개별성도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필요적응의 원리가 파생된다. 그리고 최저생활보장이 단순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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