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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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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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1.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① 기사 요약
: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의 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이 법의 적용이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사례는 70대 할머니이다. A씨는 PC방을 인수해 운영해왔는데 경찰의 단속 중 PC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줘야한다. 그러나 이 음란물이 손님의 것인지, 예전 주인의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내줘야한다고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2,30대 남녀의 이야기이다. 둘 다 공유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자료를 올렸는데 그 중에 아동이 들어간 것이다. 기사에서는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에 걸리면 6개월마다 20년간 경찰에게 신상정보를 넘겨줘야 한다는 것, 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아청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소한 문제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이는 아동, 청소년관련 강력 성범죄자의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② 비판적 사고
: 나는 마비노기라는 온라인 게임을 종종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청아청하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 말은 아청법이 시행되고 나서 유행하기 시작한 은어로, 캐릭터의 옷을 고의적으로 입히지 않거나 수영복을 입혀놓고 캐릭터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아청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규제라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꼬는 법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가 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말에 놀라서 법안의 내용을 검색해보았다.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하고 유포자와 소지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영상물을 본 사람들이나 소지한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관련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영상물은 영상물일 뿐이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캐릭터일 뿐이다. 이 영상물을 보는 것이 어째서 실제 강간을 행한 사람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 영상물을 제작하기위해 투입된 연기자들일 뿐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직업인데 어째서 그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죄인이 돼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사에 나온 사례자들처럼 의도치 않게 저지른 사람들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아청법 5장에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공개 내용과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를 어기면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전과내용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도 공개하게 되어있다. 단순히 공유사이트의 포인트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올렸던 영상들 중 하나가 위반 대상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미래에 어떤 일에 제한을 당할 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째서 영상물에 나오는 캐릭터 따위에게는 지켜주겠노라고 법을 만들어 주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한 법은 개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지어진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③ 대안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법안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강간범에 관한 형사법을 찾아보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형벌로 나와 있다. 실제로 강간을 한 사람이 영상을 보면서 상상만 한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인가? 이렇듯 실제 아동에게는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법안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가진 법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강간범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아청법위반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신상공개20년, 취업규제 10년이라는 처벌 내용만 봐도 이는 부당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청법이 경찰관련 고위직자들의 세금잔치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의구심이 든다. 강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가중시키고 근본적으로 범죄율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국민들의 안전과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예방 및 해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력을 가진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2. 고교 대낮 음란행위 교사 항소심서 감형
① 기사 요약
: 이 사건은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이모씨가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을 지도하던 도중,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때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씨는 도망치는 학생들을 뒤쫓던 중 갑자기 여학생 반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그는 학교 복도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해 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과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2004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사리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어가고 있으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8월로 감형을 받았다.
②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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