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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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①<국외입양의 그늘>갈 길 먼 미혼모 정책
지난 2010년 국내 미혼모의 수는 2만 6천여 명 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이후 출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렇게 많은 미혼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대신 직접 양육하기를 선택한 미혼모들은 채용 시 불이익, 직장 내 차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빈곤에 노출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보다는 수혜 형식의 프로그램만 생겨나고 있기에 그들의 생계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은 미혼모의 아이를 미혼모가 직접 양육하기보다는 입양을 권장하도록 되어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혼부의 책임의식이 너무 약하다. 많은 미혼모들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청구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 미혼모의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 등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미혼모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양육의 부담을 혼자 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드라마 ‘아이두 아이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직장에서 명예와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싱글여성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각종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으며 회사를 그만 둘 위기에 까지 쳐하게 되었다. 이 일은 드라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미혼모의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미혼모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 그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내외 입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의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만 개선된다고 해서 그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현재 전체 출산아의 1/3 가량이 미혼모의 출산아 이다. 이렇기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미혼모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을 비교적 잘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미혼모의 직업훈련 등이 지원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혼부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아이의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화되어있다. 십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 미혼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더 이상 그들을 죄인이 아닌 하나의 떳떳한 인격체로 보는 따뜻한 시선이 요구된다.
② 정상체중 여중고생 36%, "난 뚱뚱하다
지나치게 날씬한 몸매와 외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탓에 많은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체중이 정상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뚱뚱하다’라고 여기고 있다. 정상체중 학생 가운데 약 28.6%가 자신이 살찐 상태라고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을 드러내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단식, 약물의 오용, 원 푸드 다이어트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상 체중 십대 여자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에게, 그리고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십대들의 무리한 체중감량과 자신의 신체 이미지 왜곡은 근본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사회풍조와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십대 청소년들은 각종 미디어매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으며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하고 노출된다고 생각한다. 십대 때는 몸매와 체중에 관심이 급격히 많이 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많은 연예인들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기엔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감행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외모가 곧 권력인 시대처럼 보여 지고 있다. 날씬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는 자기 비하, 심하게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리한 체중조절은 식사장애를 수반하며 이에 대한 예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다. 거식증은 최근 20년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십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살찌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에 대한 식사의 거부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십대들도 체중감량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토행위를 하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음주, 마약, 자살기도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십대들이 체중감량에서 뿐만 아니라 성형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십대 청소년들은 아직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각이 많이 부족하다. 있는 그대로를 보며 연예인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며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 하고자 한다. 체중조절에 성공한다 하더라고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기보다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심해져만 간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버린 이 외모지상주의를 뿌리 채 뽑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의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바뀌면 미디어가 바뀌고 미디어가 바뀌면 이를 접하는 십대들의 인식도 머지않아 바뀌게 되리라 생각한다.
③ 병원이야, 호텔이야? 메디텔 부작용 우려
최근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목적으로 병원과 숙박시설을 결합하는 ‘메디텔(medical+hotel)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는 수단이 될 것 이며 메디텔이 내국인에게 개방되었을 경우 이는 곧장 수도권과 지방 병원간의 불균형으로 직결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정부는 메디텔을 도입하면 의료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텔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공급을 채우지 못하면 이는 곧 국내 환자들의 몫이 된다. 국내 지방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메디텔을 찾을 것이며 중소병원은 외래환자들마저도 대형병원에 뺏기고 말 것이다. 메디텔 사업이 외국인 환자들에 국한된다면 괜찮겠지만 국내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의료 불평등이 더욱 더 심각해 질 것 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메디텔이 실제 건강을 위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미용, 성형 등의 의료행위가 행해 질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호텔과 메디텔의 기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메디텔 정책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메디텔의 긍정적인 면만 본채 부작용에 대해선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연 단지 숙박시설이 있다고 의료관광객이 늘어날까 하는 의문점도 든다. 의료관광을 통해 세계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태국을 예로 들어보면 태국의 의료관광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태국은 관광지, 휴양지로서도 기능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의료관광이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타국으로 관광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의료관광 시장을 키우기 이전에 일반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과연 병원이 호텔서비스의 전문성과 의료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호텔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모두 엄격한 전문성과 사업성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호텔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메디텔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
또 이런 메디텔이 국내 환자들에게 개방된다면 이는 병원간의 경쟁률을 심화시키며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더욱 심각해질 것 이다. 지방의 환자들은 보다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메디텔을 찾게 될 것이며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외래환자들도 불필요하게 메디텔을 찾게 될 것 이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들은 여러 경증환자와 외래환자와 지방의 환자들을 대형병원에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의료관광산업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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