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공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Ⅰ.性質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1.규범적 체계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이상경(재판장) 김선흠 김창석 Ⅳ.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44(1)민,165;공1996.3.15.(6),771 【판시사항】1헌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취지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본문 및제2항의 입법 취지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분야의 판례1. 판례 1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3) 판결 요지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 행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2. 군인연금법 제1조,제2조에 의하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병(兵)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도같은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3.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그 소속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2조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대법원 199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