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손해배상제도와손실보상제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391.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 과오납반환청 구소송) 40(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1(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2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45(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463. 손실보상청구소송 47(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8(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94. 행정상 원상회복 청구소송 54(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55제 2 절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561. 공법상 행정계

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 이다.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인정된 법이론 인데, 이 이론의 우리나라에의 도입에 관하여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Ⅱ. 독일에서의 논의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었다. 즉, 위법 무과실의 경우에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문제

제도나 우리나라의 청원제도, 민원처리 제도는 사전구제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Ⅲ. 행정구제의 종류1.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전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손해전보제도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다. 양자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 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② 위헌무효설이 설은 통설적 견해로서 헌법의 규정이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의 개념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그 대상을 한정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환경법의 목적과 목표에 기초하여 환경헌법, 환경행정법, 환경사법, 환경형법, 환경절차법, 환경국제법으로 유형화 하여 구분하고 있다.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