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법률해석취지헌법의 효력유지의회의 입법권존중근거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 ∵의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헌법의 최고규범성의 당연한 귀결해석원칙저촉원칙(무효화)해석원칙(조화유도)이론적근거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1989.7.21. 89헌마38 全員裁判部)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문제로 하고)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

국가활동☞현재의 다수설입니다.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작용임에 반해 행정의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다만,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5ㆍ18특별조치법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도 문화재보존행정과 같이 소극적인 관리작용에 머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이 구분은 통상적인 행정활동이 통상적인 입법ㆍ사법에 비하여 적

법한 경우(2) 경찰관의 책임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1) 법준수의 의미(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1. 서 설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1) 손해배상의 요건(2)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1) 책임자(2) 피고적격(3) 손해배상의 범위(4) 구상권4. 관련 판례(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