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관련 인사제도차이점 정리하고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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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관련 인사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설명하시오(30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구분 논의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3. 국가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제도
2)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 현황
3) 국가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4) 지방자치단체 배치
4. 외국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관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5.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
1) 자율성·독자성 강화
2) 주민통제·의회통제 강화
3) 시험제도 개선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요즘 취업이 안 되고 힘든 사회의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에게는 공무원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지인중에 공무원을 하기 위하여 벌써 5년째 취업재수생의 생활을 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며, 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직,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모 남성 공무원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직렬 불문하고 지방직, 시청, 군청, 구청 등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의 읍면동 등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
필자가 아는 모 선배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잘 근무하고 있다. 00선배의 경우 성격도 화끈하고, 명확한 일처리를 통해 일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청렴결백한 공무원 상을 수상하고 우수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의 뛰어난 역량을 높게 평가 받아 최근에 승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일처리를 물 흐르듯이 시원시원하게 하고 사원들의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풀어주니 주민들 사이에 칭송이 높아 행정부 장관 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여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실지로 간섭을 받기 싫은데 사사건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어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마치 경찰업무 보는데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방행정업무의 단일화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적자원관리론2)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호간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재(2021년 발행)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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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2019), 행정조직, 조직이론의 발전과정
-김춘호(2014).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전남교육청 5급 승진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상용; 박동휘; 임도원 (2017) 정치활동 허용하자 봇물 위협받는 공무원 중립 의무. 한국경제
- 강은태(2017),박주민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 발의
-유진식 (2007),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공법학연구
-진종순(2008). 역량평가의 효율성 제고요인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세미나 자료, Vol.2008 No.3, pp.133-156.
- 최종석 2017), 국회의원·고위공무원 재산, 일반 국민보다 6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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