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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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국제인권법 |
|---|---|---|---|---|---|
| 공통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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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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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법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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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의 주요 원칙
3, B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4, 의견을 가질 권리
5,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
6,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국제법을 그 이전의 전통국제법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변화의 법적 표현으로서는 먼저 1945년의 UN헌장상의 여러 인권규정을 들 수 있다. 1966년에 이르러 2개의 중요한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었다. 약 20여년의 준비과정 끝에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이하( B ) 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권리실현의 방법에 따라 A규약과 B규약으로 분리되었다. A규약의 권리는 국가 측의 일정한 적극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제권리의 실현은 국가의 형편에 따라 상대적인 반면 B규약의 제 권리는 비교적 전통적인 권리이며 자유임으로 제 권리와 자유는 주로 국가의 불간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규약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도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본 과제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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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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