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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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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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국제법
① 메소포타미아 ⇒ Lagash-Umma 조약 : 기록으론 남아있는 最古의 조약, 수메르 언어로 기록
② 이집트 ⇒ Pearl조약 : 이집트의 Ramses II세가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히타이트와 체결, 상호성을 기초로한 동맹 및 정치범인도문제를 취급
③ 유대 ⇒ 구약의 신명기 : 전시에 부녀자를 살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④ 그리이스 ⇒ Proxentes(현재 영사제도와 비슷) / amphyctiones(현제 국제기구와 비슷) / Symurachies(일종의 집단방위기기구)
⑤ 로마 ⇒ jis gentium, jus festale(종교적인 것 - 로마시대 종교인들은 일종의 외교사절의 역할수행)
※ 국제법의 형성기
① 초기 ⇒ Victoria - 인디언의 자연법상의 권리에 주목
Suares - 신학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이론 전개
Gentilli - 국제법을 신학에서 분리,
② 그로티우스기 ⇒ 「포획권에 관하여」De jure praede에서 자유해양론을 주장
「전쟁과 평화의 법에 관하여」에서 전쟁을 Bellum-justum과 Bellum-injustum으로 구분
자연법과 의사법(시민법과 국제법으로 구분)으로 구분
③ 후기 ⇒ 자연법학파 - Pufendorf
실정법학파 - 근대국제법의 제2건설자인 Zouche, Moser, Martens
Bynkelsheok(착탄거리설-무기의 힙이 끝나는 곳에서 협력도 끝난다, 영해3해리설)
절충학파 - 그로티우스학파(자연법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가는 가교역할)
Vattel - 무차별전쟁관, 시민적 저항권중시, Wol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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