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와인권]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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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와인권 |
|---|---|---|---|---|---|
| 공통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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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과제물]
사회복지와 인권 3학년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7page), 글자크기(10pt), 줄간격(180%)로 구성되었으며, 주어진 분량보다 넉넉하게 작성되어 과제물 작성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용 문헌 및 자료는 문장의 끝단에 [각주표기]하여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개요
2) 시민권의 개요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2) 일하고 쉴 권리
3)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쉴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논의
① 부정적 관점
② 긍정적 관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인권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이며,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통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라는 내재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어떠한 국가나 사회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당위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권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참가할 권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주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완전한 시민권을 위해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인권의 개념과 권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모든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적인 인권 기준을 문서화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노동과 쉴 권리에 관한 조항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서 휴가와 휴식, 노동의 보장, 일할 권리에 대한 다양한 법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과 적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까지 일하고 쉴 권리란 요원하기만 한 듯하다.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주어진 과제의 논제에 대한 과제물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개요
‘인권’이라는 용어는 Thomas Paine의 저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 1791)'에서 처음 쓰였으며, 이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원문에 나타난 ’자연권(droit natural)'에 대한 번역이었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여겨지는 절대권으로서 자연권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생득적 권리이며, 이는 초 국가성, 불가침성, 불가양도성의 항구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인권(Human Rights)을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천부적인 권리로 인식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갖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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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인간에 대한 인권존중의 기준을 마련한 선언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전문 30조로 만들어진 이 선언서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신생 독립국가들은 이 선언서를 자신의 국가 헌법에 인용하였고, 이후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인권 규범들은 모두 이 선언서를 인용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선언서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으로 출발을 했지만 선언 이후에는 그 효력은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법으로서는 이 선언서만큼 성공한 경우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 선언서의 내용은 그 상대가 국가이든, 사회조직이든, 어떤 집단이든 이 선언서의 도덕적 권위를 부인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2) 일하고 쉴 권리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노동과 쉴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제23~제24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 조항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노동조합 조직의 자유 및 가입의 권리, 근로에 있어서 휴식과 휴가에 대한 권리.......(중략)
- 참고문헌
-
1. 고명석(2019), 사회복지와 인권, 동문사.
2. 김영태(2019),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3. 최승원, 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김혜진(2008), 인권과 탈근대적 시민권담론 :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or.kr›wp-content.
6. 류빈(2021), '대규모 채용+IPO'…핀테크 몸집 '팍팍' 키우는 카카오, 아시아타임즈, 2021. 03. 03.
7. 최병길(2015), ③ 이주 노동자들,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임금 체불도, 연합뉴스, 2015. 11. 17.
8.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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