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와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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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과 시민권
인권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다.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연권 또는 자연권이다. 법도 없고 성문화된 것도 없는데 자유와 평등이 더 실현된 원시사회였다는 점에서 과연 사회라는 틀 안에서 인권이 소멸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인권은 인간 자신이 살 때 더 잘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권과 달리 시민권은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시민권은 국가 내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시민권은 물건의 측면에서 제한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은 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을 권리로 보았다. 이는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조건에서 유효한 자연권은 불가능한 권리이며 국가 수립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근대 국가가 보장하기 시작한 권리로 민주 정치 공동체, 즉 국가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권은 현실에서 인권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권리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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