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2]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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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정책학원론 |
---|---|---|---|---|---|
공통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
- 하고 싶은 말
-
- 행정학과 3학년 정책학원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3. 정책의 주요기능
4. Lowi의 정책유형
1) 구성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분배정책
- 본문내용
-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전통적 분류(실질적 ㆍ 기능적 분류)
가장 일반적인 정책의 분류 방법은 전통적으로 정책의 실질적 내용 ㆍ 기능에 따른 분류로써 외교정책, 국방정책, 노동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정부기능에 관한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반영하는 상식적인 분류방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조직도 반영하는 실질적인 분류방법이다.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도 보통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과 관련하여 수집하는 각종 자료도 기능별로 분류 ㆍ 정리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능별분류가 편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분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이 다목적적(多目的的)이기 때문에 정책을 기능별로 분류 ㆍ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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