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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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정책학원론 |
---|---|---|---|---|---|
공통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
-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3학년 정책학원론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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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우리나라 정책 사례
1) 분배정책과 사례
2) 규제정책과 사례
3) 재분배정책과 사례
4) 구성정책과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로위(T.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으로 분류하는 정책유형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론이 제시되었는데, 알몬드와 포웰(G. Almond & G. Powell)의 분배정책 ㆍ 규제정책 ㆍ 추출정책 ㆍ 상징정책의 유형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유형론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정책유형은 정부조직별로 분류하는 것도 유익하다. 정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ㆍ 외교정책 ㆍ 국방정책 ㆍ 교육정책 ㆍ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 참고문헌
-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한겨레,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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