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책집행에 대한 사례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2.02 / 2019.12.24
5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1. 선정동기

2. 연구목적 및 방향

3. 연구방법

Ⅱ.원촌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2.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주체
(3) 사업 추진 경위
(4) 앞으로의 사업 계획

3. 정책 사례 분석 기초
(1) 집행의 의의
(2) 집행의 중요성
(3) 집행의 유형

(4) 정책집행의 단계
1) 정책지침작성
2) 자원의 동원과 배분
3) 실현 활동
4) 감독

Ⅲ.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 하향적 정책집행 이론-

1. 하향적 정책집행의 의미

2. 정책자체요인
(1) 정책의 특성
1) 정책내용의 명확성
2) 정책내용의 일관성
3) 정책내용의 소망성
(2)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3. 집행체제요인
1) 집행자의 능력과 태도
2) 집행조직의 구조
3) 집행절차

4. 환경적 요인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정책 집행 - 원촌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3) 정책대상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Ⅳ.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2
-순응 확보 수단 -

1.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및 불응
(1) 순응의 의미와 중요성
(2) 순응의 주체

2.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1) 정책내용과 관련된 요인
1) 정책내용의 소망성
2)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2) 순응주체와 관련된 요인
1) 순응주체의 능력 부족
2) 순응주체의 순응의욕 부족

3. 순응 확보 수단
(1) 도덕적 설득
(2) 유인 또는 보상
(3) 처벌 강압
(4) 3대 순응수단에 대한 순응주체의 대응 : B/C 계산에 의한 대응

4. 원촌동 주민의 불응 사유 및 대응
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 하향적 정책집행 이론 -
(1) 정책내용의 소망성
(2) 정책집행자의 능력과 의욕·태도
(3)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2
- 순응 확보 수단 -

Ⅵ. 결론

1. 연구요약

2. 연구의 한계점

3. 연구 후기

Ⅶ. 참고문헌

Ⅷ. 첨부

1. 인터뷰

2. 현장사진

본문내용: 3) 정책내용의 소망성

정책집행담당자, 정책대상집단(특히 규제정책의 피규제자), 기타 집행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면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열심히 집행할 의욕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을 나쁘게 판단하면 정책에 대한 협조가 적어지고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대상집단 특히 피규제자들은 규제에 불응할 명분(rationale)을 얻고 심리적으로 순응할 의욕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 관련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정책내용의 소망성이다. 그러나 일반대전 시민 또는 전체여론이 정책을 소망스럽게 보게 되면, 비록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책이라도 정책집행에 크게 반대하지 않게 된다.
사회전체의 여론이나 관련자들이 정책의 소망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정책이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워야 한다. 정책집행 관련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책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이 객관적・실질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워야 한다. 앞에서 본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정책의 외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내용의 소망성 판단기준은 흔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또는 정책의 평가기준으로 불린다.
정책내용이 소망성을 띠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목표가 바람직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고, 적합성(정책목표들 중에서 진실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선되어 있는 경우)과 적절성(정책목표의 달성계획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지 않고 적당한 경우)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은 효과성(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선택되어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능률성(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나 희생을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공평성(정책효과나 비용의 배분에서 - 즉 정책대상집단의 선택과 수혜 및 비용부담 정도 면에서 - 배분적 정의에 합치되는 경우)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기준의 하나인 실현가능성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이 폐쇄적이어서 관련자의 참여가 제한되면 결정된 정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도 관련자들이 정책소망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 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비록 많은 정책대안을 깊이 잇게 분석・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1972년 폐기물 배출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협약이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되었다.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해정책은 목표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하수슬러지를 동해안에 해양투기 함으로써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였지만 런던 협약에 의해 그럴 수 없게 되자 대전광역시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전국에서 6번째로 큰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효과성 측면에서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능률성 측면에서는 타 시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기존 하수처리 시설과 연동해 운영 관리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금호동 매립장에 설치하는 경우 약 1조 3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 시 495억 원의 예산 소요) 다른 곳에 별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경비와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청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을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위 이론에 따르면 정책수단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평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겠으나 본 사안은 배분적 정의를 접목시키기에는 부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사안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확보하고 있었다. 즉,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관광경영] 신탄진 봄꽃 축제 제안서

대전시의 예산담당과를 통하여 신탄진 축제에 대한 필요한 예산안 증가를 협의=>대전시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부를 통하여 축제기간 내 안전성 확보 추진담배인삼공사=>담배인삼공사의 사회공헌사업팀을 통하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신탄진 봄꽃축제 간에 장소 협조는 물론 경제 ․ 사회적 지원 협의 Ⅴ. 국내 ․ 외 사례분석 Ⅴ-1. 국내 ․ 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축 제 명내 용진해 군항제지역별 - 경상남도 진해축

[관광 축제 제안서] 신탄진 봄축제 제안서PPT

집행위원회2. 과업추진일정 깨끗한 물과 꽃을 주제로 한대청댐과 신탄진 두곳의 봄꽃제를동시(연계) 개최 ☞전국명소화(장기적으로 KT&G 봄꽃제는대덕구청과 민간기업의 합동 자율 추진계획)현재 신탄진 벚꽃축제에 본 활성화 기획을 적용 (코스 프로그램 및 쇼핑,음식전략 등 적용)현재 신탄진 벚꽃축제에본 활성화 기획을 적용(홍보. 시설. 프로그램 등) 추 진 내 용 3단계 (2010 ~ 2013년)2단계 (2008 ~ 2009년)1단계 (2007년)시 기〃신탄진

[관광학] 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례를 볼 때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론방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이 보고서에서는 안동시에서 다양한 지역정책의 분석과 투융자사업의 평가를 위해 도입한「정책평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하거나 기준연도를 달리하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이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생

[도시행정론] 대전시의 경전철과 BRT도입 논쟁과 시사점

대전시와 시민 단체간의 “경전철과 BRT도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대중교통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도시교통1. 도시교통의 개념교통(transport)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통은 사람과 물자가 일정한 장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과 욕구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①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ⅰ) 구타여성에 대한 사후보호는 가능한 팀(team)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쉼터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여성이나 독립하기로 결정한 여성이나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쉼터의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찰과 함께 접근 할 필요가 있다. ⅱ)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동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현재 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