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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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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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통교양과목] 생활법률 3학년 공통형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8.5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어진 과제의 분량보다 3장정도 많이 작성되어 과제물 작성에 매우 유용합니다.

교재(KNOUPRESS) 중심과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주어진 항목에 논술형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2) 요건과 절차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3) 신분적ㆍ재산적 효력
       ① 신분적 효력
       ②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과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ㆍ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의 개요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어진 신분적,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러한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 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 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①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한다(「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협의이혼 시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간 합의해서 정하면 된다. 그리고 협의서는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부부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 또한 법원에 의해 정해진다.....(중략)
.
.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항).
①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자녀, 손자녀 등), 사망한 사람의 법률혼 배우자.
② 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부모, 조부모 등).
③ 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④ 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상속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에게 자식이 있는 한 피상속인의 부모는 손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민법」은 법률혼 배우자를 중시하여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들, 딸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지위는 직계비속과 공동 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박현민(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tat.go.kr.
5)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6) 고용노동부, www.moel.go.kr.
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자료평가

참고자료 최고입니다.
76373***
(2021.05.15 13:00:01)

감사합니다 ^^)/- 2021.05.15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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