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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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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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사와 차별 의미
3. 생산과 재생산
4. 재생산의 위기와 여성
5. 재생산과 여성인권
6. 재생산을 여성의 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역사적으로 여성은 ‘시민’에서 배제된 존재였으며, 구휼 및 규제, 계몽의 대상이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1945년 유엔(UN)이 성과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UN헌장에서 선언하면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를 이어 ILO, UNESCO 등의 각종 기구에서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정한 헌법에서 성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극적인 문구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에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등 여성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듯 보였으나 질적 변화는 요원하였다. 당시 여성의 정치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 면이 강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집단적, 구조적인 차별과 불이익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국가의 국내법 또는 정치상황에만 맡겨두기에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성평등 이념을 명확히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국제문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유엔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또는 “협약”이라 함)을 제정하고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협약은 국제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성평등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유엔에 가입을 하고 여성의제에 관련된 권고들을 받게 되면서 그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고,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의 추진도 상당히 진일보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가입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국내법의 성차별적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의 틀’로서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참고문헌: 조주현(2011), 재생산신기술과 여성의 재생산권, 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김복규.2010.“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여성정책연구 제3집: 11-50.대구광역시.
박건(2012), 「한국사회의 차별구조와 반차별운동: 인정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114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 ? 교육박사 학위논문.
김태홍(2009).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순.2011.『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정진성(2010), 여성의 인권, 성폭력, 성매매 기타 고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용화.2007.“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관련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51-285.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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