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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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30점 만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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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이중노동시장이론
3. 성별분업이론
II.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1. 노동정책의 현황
1) 경제활동 촉진
2) 일, 가족 양립 지원
2.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
4) 양육권과 노동권의 확보
5) 보편적 양육자 모델의 확립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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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의 정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하다. 첫째, 여성경제활동 참자자의 2/3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내외로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10% 이상 낮다. 셋째, 여성의 일은 저임의 여성 집중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다섯째,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취업 시 단절 이전의 경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알아본다.
-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란, 노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교육, 공식/비공식 훈련, 현장훈련, 직업경험 등의 단위이고, 이 크기가 숙련 등 유능함과 생산성을 결정하며, 따라서 임금 또한 이에 준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측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인적자본을 지닌 공급측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즉, 개인들은 인적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 현재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을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의사결정 단위인 가구는 여성이 집안일에, 남성이 노동에 전념하는 것이 가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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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역사 - 정현백 김정안 저, 동녘, 2011
경계의 여성들 : 한국 근대 여성사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한울아카데미, 201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권신영 외 1명 저, 양서원, 2011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 송다영 저, 양서원, 2011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 조순경 한승희 저, 푸른사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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