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 인권법 D형]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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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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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
-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여성인권에 대한 두 관점 :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2)분야별 여성인권의 개념화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2) 경제적 권리
3) 사회문화적 권리 :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
4) 사회문화적 권리 :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동등한 권리
5) 사회문화적 권리 :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
2 여성 인권의 국제적 기준
1)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2) 제 4차 북경 여성회의 북경선언, 행동강령
3.한국여성 인권의 현실
1) 한국의 국제협약 가입 또는 비준 현황
2) 국내 관련법의 현황
1) 여성발전기본법
2) 제 1 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3) 분야별 여성인권의 현황
1) 공적 영역에서 여성인권의 상황: 노동 및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
2) 사적 영역에서 여성인권의 상황
1) 가족 분야
2) 성 분 야
4. 성폭력을 통해 본 여성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1)여성에 대한 범죄인가? 인간에 대한 범죄인가?
2)여성은 동의능력이 없는가?
3)정조의 침해인가? 인권의 침해인가?
5. 여성의 성적 인권침해의 원인
1) 가부장제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2) 여성경험의 언어화 문제
6. 여성인권 개념의 나아갈 방향
1) 몰 성적 평등주의의 권리 개념(기회 평등의 권리)
2) 성에 민감한 평등주의의 권리 개념(조건 평등의 권리)
3) 차이와 정의에 기반 한 여성 주의적 권리 개념
- 본문내용
-
먼저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여성인권의 국제적 기준은 어떠하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한국사회의 여성의 성과 성폭력 문제에 맞추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의 사회적 위상은 어떠한지,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여성인권의 실태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의 개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여성인권에 대한 두 관점 :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소극적 인권 개념: 인권 논의에서 제외된 여성의 인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최소한 법 적·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
소극적 인권개념에 입각해서 여성인권운동을 할 때는 가정폭력, 성적학대, 성적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성희롱, 강제매춘, 등이 있다.
-적극적 인권 개념: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고 규정하는 것,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
리 등을 포함
적극적 인권개념에 입각해서 여성인권운동을 할 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인권법의 비준 및 이의 준수를 촉구 하는 운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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