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위임입법을 적절히 통제하여 실질적으로 국회입법권의 기본골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위임입법으로의 도피현상이 가속화되고 법률이 형해화될 때 결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참고 문헌행정법총론, 이상현, 서울고시각,7,9급 행정법 총론, 서울고시각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보호결정여부는 결국 헌법적 질서 내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Ⅲ.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행위>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2. 조세행정지도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재량행위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

행위>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2. 조세행정지도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특허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재량행위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