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회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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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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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2. 회사분할의 유형
3. 각국의 회사분할제도
Ⅱ. 회사분할과 주주 보호
1. 서설
2. 주주총회
3. 주식매수청구권
4. 분할정보의 사전개시
Ⅲ.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1. 서설
2. 연대책임
3. 채권자 이의신청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Ⅴ. 결어
- 본문내용
-
Ⅰ. 회사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분할(scission, corporate division, Ausgliederung)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현상을 말한다(상법 제530조의2). 즉 회사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재산 일부가 기존(이하 분할회사의 상대방 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승계되고, 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분할회사의 상대방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발행·교부되며, 분할회사는 해산하더라도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한다.
회사분할은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판매의 촉진을 위한 영업부문의 전문화와 효율화, 불필요한 영업부문의 분리, 경영의 위험부담에 대한 제한, 특정한 영업부문의 타기업과의 제휴, 대기업의 정책적인 분할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상법상의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조직의 재편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상 분할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수반하기에 실무계에서 오래 전부터 회사분할의 제도화를 요구해 온 것이 1998년 개정상법에 신설된 것이다.
회사분할은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입법도 합병에 비해서는 역사가 길지 않다.
- 참고문헌
-
이기수, 독일의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36호, 1997. 11.
이기수·유진희·이동승 공저,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
손주찬, 주식회사분할에 관한 정부안의 검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정문사, 1998.
______, 상법(상) 제14정판[전정판], 박영사, 2004.
정동윤, 상법(상)[전정증보판], 법문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6판, 박영사, 2003.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신정3판), 박영사, 2000.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권기범, 기업구조조정, 삼지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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