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전속중개 계약제도의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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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 중개업의 개념 및 유형
2.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3.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 및 유형
4.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5.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황
Ⅲ. 외국의 중개업 제도 비교 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Ⅳ.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정착방안
1.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
2.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정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부동산은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개인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환경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 유통분야인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직 제도의 발전 또는 업계의 발전은 일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라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효율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여 산업 및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IMF관리체제 이후 외국인에게 토지 취득의 자유화,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및 임대업 등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또한 IMF 사태이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불패신화가 무너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도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주변환경과 제도의 틀 아래서 적극적으로 이용 개발을 하여야만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실무대백과, 2003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대법전, 2004
박문각부설부동산교육연구소,「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박문각, 2007
박인수,《마케팅 원론》, 형설출판사. 2002
손경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위한기반정비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4
안길상, 부동산중개업의 생존전략, 부연사, 2002
이원준,《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00
정희수,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희수의원실, 2005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2001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학위논문>
강용암,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혁구,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형일,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주진헌, 전속중개계약의 정착효과에 관한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기, 중개업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
김정훈, 부동산 중개계약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변태규,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건국대학교 부동산 정책연구소, (사)한국부동산 분석학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주행종, 새로운 부동산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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