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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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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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내 제조업공동화 현황
제1절 제조업공동화 개념 및 진행과정
제2절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
제3절 제조업공동화 가속화 요인
제4절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 확대가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과 제조업공동화
제1절 해외진출 현황
제2절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제조업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대응사례
제1절 일본 사례
제2절 대만 사례
제3절 미국 사례
제4절 시사점
제5장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제1절 사회경제적 조건
제2절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거대 시장을 선점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하루 12건, 1년에 공단 하나 규모로 유행처럼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10조원을 넘으며 현지에서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진출을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는 제조업공동화 및 실업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내경제의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향후 4∼5년 이내에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외국인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해외기업이전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제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최근 칼라힐은 한미은행을 재매각하였고, JP모건은 (주)만도에서 1,000억원을 감자 형태로 챙겨갔고, 외환은행의 주인인 론스타는 외환카드, 영창악기, 월드텔레콤 등에 정리해고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1997년 44조에서 2002년 21조원으로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신규채용은 중단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FTA 등으로 외국자본에 밀린 국내자본은 생존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데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내놓지 않고 금융, 물류, IT산업 등 3차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이룬다고 하지만, 제조업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기술력이 높지 않은 3차 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조업공동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경제구조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나 우리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생산 및 소득, 고용 등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현황 및 대응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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