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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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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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특징
Ⅱ. 풀뿌리 민주주의
Ⅲ. 지역거버넌스
Ⅳ. 지방자치의 효용
Ⅴ. 지방자치의 문제점
Ⅵ.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와 관련한 논쟁과 쟁점
Ⅶ. 우리가 해야 할 일
Ⅷ. 결론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지역 거버넌스의 구체적 모습 (부천지역 사례)
분권과 거버넌스의 동시 추구한 과거 정권의 주변 단체적 성격을 지닌 “세계화추진위원회”나 “제2건국위원회”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기제를 예시한다면, 국가단위로는 “노사정위원회”가, 지역단위로는 “지방의제21”과 최근 성립된 “지역 혁신위원회”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천지역의 지역 거버넌스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천지역 노사정 협의회는 노사정 파트너십에 의해 전국 최초로 제도화된 지역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부천 지역 노사정은 1999년부터 노사분쟁조정사업을 첫 발로 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산업구조 개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부천지역 노사정 협의회는 2009년 11일 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다.
다음에서는 부천 지역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그리고 노사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부천 지역의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제조업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1970년부터 서울의 제조업 분산정책에 따라 서울 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부천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부천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업용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 규제되었다.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천 지역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착되었고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부천 지역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공백을 서비스업으로 채웠다(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2006).
흔히 특정 지역의 노사정이 모여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안을 논의하기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공동화라는 ‘위기적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 부천 지역의 경우도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과 실질적인 임금상승은 저임금에 의존하여 버티어 오던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사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이들 중소제조업체는 대안 모색을 위해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로 이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천 지역은 중․대규모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중소영세기업만이 남게 되었고 만약 새로운 경쟁력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지체될 경우 수도권의 특성상 자족적 기능을 상실한 주거타운 기능만을 가진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부천 지역노사정으로 하여금 지역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해결방식을 모색하도록 하게 된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노사 참여가 촉진된다. 부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에서도 지자체장의 리더십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1998년 부천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노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고민했으며 1999년 시장 당선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부천시는 노사와 더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 부천 2017>이라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부천 지역노사정 협의회 산하에는 공식적인 사무국은 없으나 이러한 간사 역할을 부천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사에 대한 재정적․정보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참고문헌: Ⅸ.참고자료

「교육감들 “교육이 정치 시녀인가” 반발」 2010년 10월 13일 한겨레 신문 기사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7」「출판사 후마니타스」「하승수」
「현대지방자치론 2010」「출판사 대영 문화사」「강용기」
「지방 재정론」「출판사 대영 문화사」「곽채기」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정규호」「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 제 11권 1호 99 - 131」
「시민운동의 복지정치 실천과 전략」「유해숙」
「거버넌스, NGO, 그리고 지역사회」「라미경」「한국 거버넌스 학회보 제 13권 제 3호」
「지역갈등, 주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임정빈」
「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이시철」
「지역사회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김용민」「한국사회 제11집 1호」
「 http://blog.naver.com/center2030?Redirect=Log&logNo=20109132862」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정인수」「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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