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본학] “보통국가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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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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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보통국가론”의 내용
1. 일본의 책임과 역할
2. 평화창출 전략으로서의 전환
3. 유엔 중심주의의 실천
4. 보호주의에서의 해방
5.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의 상설화
6. ODA(정부개발원조)의 적극적인 활용
Ⅲ. “보통국가론”의 등장요인 및 강화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Ⅳ. 비판적 분석
1. 정치대국화
2. 군사대국화
3. 헌법 개정
Ⅴ. 결론
- 본문내용
-
1. 연구의 목적
냉전이 종식되고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된다고 말한다. 평화헌법의 개헌 논란이 일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 국가로 법제화되고, 주변사태법과 최근에 통과된 유사법제까지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의 우경화를 뒷받침하는 예이다.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지극히 군국주의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오자와 이치로 오자와 이치로(1942~) : 현 자유당 당수로 1969년 처음 중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자민당 간사장, 관방 부장관을 역임하고 93년 신생당을 창당해 정계 개편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본개조계획에서 “보통국가론”을 언급한 신보수주의자. 의 “보통국가론”이다. 일본개조계획에서 언급한 “보통국가론”은 당시 일본에 많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따라서 “보통국가론”을 연구해 보고 일본인 나름의 이유와 당위성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문제와 현실 또한 직시하는 계기를 삼고자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통국가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통국가론“의 핵심적 주장은 평화헌법 평화헌법 : 1947년 미군정 아래 제정된 일본 헌법. 일본 헌법 9조, 평화조항으로 인해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평화조항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戰力) 보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의 개헌으로 경제 발전만 이룩한 절름발이 국가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통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위대 자위대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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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 2001. 『일본의 갈길을 생각한다』. 솔출판사.
김호섭 외, 2000.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나카소네 야스히로, 2001.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주)시공사.
박병우, 1994.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신도 겐이치, 1994. 『일본 군사대국화의 현장』. (주)사계절출판사.
오자와 이치로, 1993. 『일본개조계획』. (주)지식산업사.
정명호, 2002. 「보통국가론에 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조성렬, 1994. 『정치대국 일본』도서출판 나라사랑.
http://100.empas.com 백과사전
http://www.nanet.go.kr/nal/3/3-1-8/japan21.htm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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