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개념, 사회투자국가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 해외사례, 사회투자국가 한계, 사회투자국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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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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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사회투자국가란?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II . 본 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2. 해외사례
가. 덴마크
나. 영 국
3. 국내사례
III . 결 론
1. 사회투자국가의 한계
IV. 출처 및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1. 사회투자국가란?
가. 사회투자의 개념
사회투자에 관한 서구의 문헌에서는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그리고 ‘사회투자정책’ 등 여러 용어가 등장한다.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39p 2009 김연명,나눔의집
연구자들 내에서도 논자에 따라 세 가지 용어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1) 기든스(Giddens, 1998)
: 사회투자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제공보다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소득 이전을 통한 사후적 결과의 평등보다는 적극적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2)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2)
: 생산주의적(productivist)이고 예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하는 사회투자 정책으로서 교육훈련, 고용, 가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3) 테일러 구비(Taylor-Gooby, 2006)
: 사회정책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질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4) 미즐리, 쉐라덴(Midgley & Sherraden, 2000)
: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적 접근으로서 사회투자 개념을 설명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회투자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지만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자산기반(asset-based) 접근의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즉, 저소득층 개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발계좌를 만들어 개인들의 기회불평등을 제거하고, 지역 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나. 사회투자국가의 정의 :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
사회투자란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 개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사회지출이 단순히 소득보장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적 지출이다.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 사회투자의 개념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
․ 김교성, 김연명, 최영 외 2명 저,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나눔의 집
․ 이상이 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 정무권 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Ⅱ, 인간과 복지
․ 김보람, 영국 노동당 사회투자국가론과 뉴딜 정책 연구
․ 김종건,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 양재진,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정책패러다임과 사회투자정책:영국과 덴마크의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 양재진,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조합 연구
․ 양재진, 덴마크의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
․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 임채원, 사회투자국가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 임채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이해
․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 비전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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