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사회투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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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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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사회투자국가란?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II . 본 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2. 해외사례
가. 덴마크
나. 영 국
3. 국내사례
III . 결 론
1. 사회투자국가의 한계
IV. 출처 및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1. 사회투자국가란?
가. 사회투자의 개념
사회투자에 관한 서구의 문헌에서는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그리고 ‘사회투자정책’ 등 여러 용어가 등장한다. 연구자들 내에서도 논자에 따라 세 가지 용어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1) 기든스(Giddens, 1998)
: 사회투자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제공보다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소득 이전을 통한 사후적 결과의 평등보다는 적극적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2)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2)
: 생산주의적(productivist)이고 예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하는 사회투자 정책으로서 교육훈련, 고용, 가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3) 테일러 구비(Taylor-Gooby, 2006)
: 사회정책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질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교성, 김연명, 최영 외 2명 저,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나눔의 집
․ 이상이 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 정무권 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Ⅱ, 인간과 복지
․ 김보람, 영국 노동당 사회투자국가론과 뉴딜 정책 연구
․ 김종건,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 양재진,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정책패러다임과 사회투자정책:영국과 덴마크의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 양재진,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조합 연구
․ 양재진, 덴마크의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
․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 임채원, 사회투자국가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 임채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이해
․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 비전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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