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발 제도로 본 기회균등 -9급 공무원 선발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중심으로

공무원시험고시와 일반 고등고시(행정, 입법, 외무, 사법)에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의사고시와 같은 특정자격을 요구하는 고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혹은 나아가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후반 층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의 고시열풍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 1.3 본 연구의 의의이번 연구는 이전부터 심각하게 이어져 온 한국 사회내의 청년실업문제와

9급 공채에서는 약 15%의 여성합격률이 감소한다.”라며 “공무원시험이 그나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임을 감안하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 1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대학 입시도 지역균형 선발제도나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 제도

공무원 선발에서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공채와 특채 시험 모두 면접이 채용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 필기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이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필기 시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이 문제된다. 작년의 행정고시 면접 청탁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접관의 자의적 평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점으로 보았을 때, 향후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 한 낙인을 이유로 제도의 효과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Ⅴ. 나오며한국 사회가 민주화, 세계화됨에 따라 다양한 집단의 차이가 부상했고 이해가 충돌했으며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회 균등과 분배적 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적극적 조치가 그 해결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하자면, 적극적 조치

공무원은 일정한 계급군의 최하위 5, 7, 9계급으로 임용하는 중 하위직 공개채용 중심의 채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채용의 기본 원칙으로 공가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와 행정의 중립성이라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 거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