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서의 분배정의 - 국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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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정의 >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서의 분배정의
Ⅰ 서 론
2007년 동국대학교 신정아 조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을 시작으로 EBS 간판 강사, 유명 만화가, 연예인, 스님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공인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거짓 학력을 털어놓으면서 한국 사회에 파문을 던진 바 있다. 특히 검증이 쉽지 않은 해외 학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짜 학위 논란은 최근 해외로 공부하러 간 수많은 유학생들이 향후 국내에 대거 입국하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가수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위조 논란을 통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타블로 사건은 2007년 ‘왓비컴스’라는 개인 유저가 미국의 명문 사립인 스탠포드 대학교 영문학 석사라는 타블로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왓비컴스’는 4년 가까이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꾸준히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주장해왔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점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나 현재는 약 6만 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선웅(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http://cafe.naver.com/whathero) 2010년 6월 24일 기준 카페 회원수는 66120 명이며.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에서 타블로의 학력위조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복잡한 증거와 비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왓비컴스’ 주장의 요지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교 학사와 석사 과정을 3반 6개월에 졸업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충분한 근거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으로 퍼져 나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까지 타블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목소리가 거세져갔다. 이에 대응하여 타블로는 뒤늦게야 성적증명서와 학력인증서를 언론에 공개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타블로 사건은 스탠포드가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스탠포드 부학장인 톰 블랙의 확인서면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졸업사실을 확인함으로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타블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과정이 익명성을 이용한 하나의 마녀사냥과 다름없으며, 학력이라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타블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회정의의 수호자’라도 된 듯한 이들의 태도이다. 그들이 학력위조의 진위 여부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타블로 사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이런 분위기에 동조, 동화되어 호기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판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팽배해진 부정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타블로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정의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학력위조 논쟁을 둘러싼 주장들의 진위여부에는 관심을 두기보다, 논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담론들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의 표면에 내재되어 있는 동인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는 과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이다. 따라서 타블로 개인의 도덕성이나 학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남겨두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시정해나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Ⅱ 본 론
(1) 사회정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회정의는 개인적 정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과 의무, 사회적 협력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의 분배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제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공정성의 원리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배의 영역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불가피한 시장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제와 상속제도가 존속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몫’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산술적 평등’이 아닌 당사자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한 ‘비례적 평등’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분배를 통해 모종의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위조 논쟁이 과연 사회정의, 그 중에서도 특히 분배정의의 담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학력과 그를 통한 성취지위는 흔히 그 공정성과 평등보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자유’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력을 포함한 교육은 분배 정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하나의 사회적 기본 가치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교육의 실질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지니게 된다. 교육은 업적지위로서 평등한 기회를 통해 개방된 사회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기존의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매커니즘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교육이 계층 간의 간극을 매우고 사회이동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나 경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은 학력이 부모의 경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획득되고, 획득된 학력이 새로운 신분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직업과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결과를 우대하고 승복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발생된 정의의 문제는 분배정의의 원칙을 요구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개인의 학력 성취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제도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사회학자 R.Boudon의 개념 정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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