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행정] 한국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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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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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본질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발달사

Ⅲ.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성과 및 문제점
1.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성과
(1) 집행기관의 의식변화
(2) 의결기관의 역할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4) 지방재정의 확충
(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2.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역할상의 문제
(3)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5.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다 라는 명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이며 그 이념 구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왜곡된 채 역대정권이 정치적 수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하거나 뒤이어 중단하고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실시를 확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80년 10월 27일의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자제의 논의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실시논의가 계속적인 정치현안으로 등장하여 마침내 1988년 4월 6일 제7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5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직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실체가 없었던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골격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방자치제를 개괄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고찰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주된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저서, 논문 및 정기간행물 등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택하였으며, 그 범위는 우선 서론부분을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등으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의 개념, 본질, 그 발달사 등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기되고 문제점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에 관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본 논문을 매듭지었다.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자국내 제반 여건이나 사정 그리고 그 제도가 발달되어온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그 내용이나 형태는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개념의 정의에는 다섯 가지의 개념 필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첫째가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공문제이며 셋째가 자기부담이고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한편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의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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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1994
김상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순은,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 진영문화사, 1997
김석래,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케이블TV 방송국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원총, 지방자치론 , 바탕, 2000
김종갑, 지방자치의식에 관한 연구 :주민, 공무원,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경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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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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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진,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계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우광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인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우무현, 지방정부 견제세력으로서의 주민의 역할제고 방안, 월간 자치발전 8권 9호 통권89호, 2002. 9
윤영애, 지방정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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