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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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무형문화재 특징
2)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독자적 보호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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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서론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는 지식재산은 세계의 무역경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져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 창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되지 않았던 전통 지식이 서구 산업계에 의하여 상업화되고 지식재산권화되면서 전통 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통 지식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전통 지식이나 유전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이익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규범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WIPO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인 즉 무형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표현물의 부호에 대해 현행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무형 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무형문화재 특징
(1) 무형의 문화자산이다.
(2) 여러세대를 통해 집단적이고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3) 무정형의 형식에 의해 한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
(4)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 창작물이다.
(5) 이것이 유래한 사회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진화된다.
2)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전통 지식을 지식재산권의 제도로 보호할 때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 자신에 의한 권리화, 적극적 보호와 제삼자에 의한 권리화 지지의 소극적 보호로서 구분된다.
(1) 소극적 보호 방법
소극적인 보호 방법은 각 나라의 국가 현행 특허법과 같이 지식재산권의 제도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전통 지식을 권리의 형태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보호 방법을 통하여 법의 이익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전통 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특허권 등의 권리 취득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방어적 보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에 있는데, 인도는 자국의 전통 지식을 적극적으로 지식 재산화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특허 무효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막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 특히 적극적인 보호에 관하여 아직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규범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방어적 보호는 적극적 보호의 선행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별다른 입법 없어도 추진될 수가 있고 그 성과물이 전통 지식의 소극적 보호 외에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2) 적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부여하여 법의 이익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다시 둘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는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권리를 부여하고 두 번째로는 전통 지식이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자 못할 때 새로운 독자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독자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파나마, 브라질, 페루, 포르투갈 등이 있다. 브라질은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을 하나로 묶어서 보호하면서 이들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규정하고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와 등록은 규정하지 않고 전통 지식을 이용한 발명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려면 그 전통 지식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파나마는 토착 주민의 전통적인 집합적 지식재산권의 방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보호되는 권리는 배타성을 인정하지만 토착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보호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있지 않아 여전히 넘어서야 할 쟁점이 많다. 특히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하여 전통 지식을 보호하면서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3) 독자적 보호 방법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 특허 합격조약의 방어적인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현행특허 제도 기반이 19세기의 시대적 배경은 기계개발 중심의 기술적인 부분을 중요시해서 오늘날의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 관련 성과물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등은 전통 지식을 보호하려는 방법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WIPO는 독자 법체계에서 각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법적 정책안에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주장하는 독자적 보호 방법의 체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도 실현 가능한지도 구체화하여 있지는 않지만, 독자적 보호제도를 통한 전통 지식 보호의 접근방법으로는 모델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독자적 보호제도의 4가지 특별법 예로서 (1) 공유모델, (2) 상업적사용모델, (3) 신탁모델, (4) 소유권모델이 있다.
Ⅲ. 결론
이렇게 문화예술을 중심으로는 지식재산권에서 무형 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식정보화 시대 속에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고 많은 국가와 사람들은 이러한 무형 문화유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가 잘 보호되어서 그 가치를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리포트를 쓰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더 깊게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경험이어서 좋았다.
Ⅳ. 참고문헌
1.김연희 ( Kim Yeonhee ),and 정우용 ( Jung Woo Yong ). "조형 예술 작품의 지식재산권 사례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 (2022): 41-44.
2.양정미.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2013. 충청남도
3.이지환. "국제 FTA에 비춰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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