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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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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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문제
목차
서론
1. 저작물의 정의
1.1 저작물의 보호요건
1.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례
5.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기사
5.2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6. 카피레프트
7. 도서관 웹구축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8. 문화콘텐츠식별체계
결론
서론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정보화 사회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를 의미한다. 김진희,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저작권, 제29호(1995. 봄호), p.26.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 통신은 학술이나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도래되어, 앞으로는 많은 정보가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 공급, 전달, 소비될 것이고 그러한 정보의 상당한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동석,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저작권, 제31호(1995. 가을호), p.52.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매체들은 과거의 기술 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사기를 이용한 것과 달리 저작물의 복사본이 원본과 100% 동일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저작물과 저작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인터넷이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주며, 현 정보통신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의 재검토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분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1.1 저작물의 보호요건
첫째,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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