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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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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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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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說
1) 지적재산권이란?
2) 개념
3) 의의
4) 특징
5) 종류
(1) 특허권
(2) 의장권
(3) 실용신안권
(4) 상표권과 부정경쟁 방지권
(5) 저작권
(6) 신지적재산권
2. 현대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고찰
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2)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문제
3) 정보화와 지적재산권의 충돌
(1) 도메인 네임 문제
(2) P2P와 저작권 문제
3.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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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의 예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로부터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란 전통의 재산권과는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의 무한 확대가 예상되는 형성와중의 영역이기 때문에 독립하고 체계적인 보호 법리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현재의 것보다 더욱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세계와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재산권제도는 불법복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의 제도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을 지향하는 지금에 와서도 예전의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은 친고죄 형식의 형사소송에 의존하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친고죄 형식의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불법복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법은 ‘보상액 청구는 지적재산권자가 정상적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립목적이 과학, 예술 등의 사회․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명확한 법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사용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디까지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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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김일중, 사법과 법집행(법문사, 2001)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02)
김원오, 사이버브랜드로서의 도메인네임 분쟁의 실체와 대처방안, 한국상표학회 발표논문
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선고 99가합 8863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0. 8 선고 99가합 41812 판결
원낙연,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세창출판사, 1999)
자료평가
- ^^
- wo2***
(2006.04.24 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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