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배경, 전략 및 찬반의견 [중고차, 대기업 중고,현대차,레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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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배경, 전략 및 찬반의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개요
2.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배경
3. 국내 중고차 시장현황
4.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전략
5.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찬반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개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 6년 만인 2019년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중고차 업계가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해 11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맞지 않다”고 부적합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한 소비자 불만 상담 통계에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이 2만808건으로 전체 업종 중 5번째에 달하는 등 현재의 중고차 매매업계의 행태가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5년•10만km 이내 등으로 제한을 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참고문헌
1) 현대차, 중고차시장 '메기'로…온?오프라인서 직접 인증판매/원호섭/2022.03.07
2) '5년?10만km 이내 차만 상품화'…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문영재/2022.03.07
3) 현대車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시장 투명성 높일 것” /박정훈/2022.03.07
4)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이서연/2022.03.14
5) 소비자 불만 커진 중고차 매매, 대기업 진출 여부 놓고 논란/서형석/2020.07.13
6) 혼탁했던 중고차시장에 '신뢰' 장착…소비자 선택폭 넓어진다/서진우/2022.03.17
7) [이슈분석] 25조원규모 중고차시장 '대기업에 개방'...핵심 쟁점은/박대웅/2022.01.04
8) 중고차 시장 진출 이유가…업계 반대 불구 강행한 현대차의 진짜 속내는/강은경/20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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