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의 한계, 뉴거버넌스

NPM이나 자율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는 한국의 행정에서는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한 NPM과 뉴 거버넌스에 있어 중요한 것이 신뢰문제이다. NPM에 있어서는 조직내부에서 성과계약 내지 목표관리에서 신뢰가 중요한 요소이며 뉴 거버넌스에서도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점에서 취약하다.한국의 상황이 적실성 측면에서 NPM이

NPM적 개혁과 뉴거버넌스www.themegallery.comLOGO1. NPM적 개혁과 뉴거버넌스ㆍ한국행정의 개혁방향(신공공관리론)1) 시장주의- 작은정부론에 따른 정부의 경비감소와 경제개입의 축소-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 민간위탁의 방법과 고객 만족 기법 도입2) 관리주의- 중앙관리기구의 개혁(통제기구->성과관리기구)- 탄력적관리와 성과중심의보수(다면평가제도,성과급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의 시도 NPM적 개혁과 뉴거버넌스의 한계www.

뉴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협업의 정의와 형태, 공공기간 간의 협업이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협업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 구체적으로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협업의 목적과 추진과정,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느낀 점, 그 갈등과 해결과정을 듣고, 업무현장에서 체감하는 협업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해있다.(4) 뉴거버넌스의 한계① 개념의 모호성: 뉴거버넌스의 개념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며,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다.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 지향과 방법론, 그리고 현실적인 구현 수단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거버넌스가 개혁의 수사로 흐를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② 타당성의 문제: 전통적 관료제는 제도적인 책임성을 NPM에서는 성과계약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뉴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 개념이 모호경험적 연구의 모델링이 곤란 거버넌스 개혁 처방에 대한 논란신뢰적자Part 2. NPM – 대두배경 및 전제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주요패러다임: ① 시장주의 (작은정부, 민영화) ② 신 관리주의 내부통제 완화,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 부여, 일선 관리자 책임의 성과 향상,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 전제: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