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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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P/ 2

Ⅱ. 본론
1. 한국의 전임자 제도
(1)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분석 P/ 3
(2)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각계의 입장 P/ 6
(3) 노조전임자제도의 논의현황 P/ 8

2. 외국의 전임자 제도
(1) 영국 P/ 11
(2) 프랑스 P/ 12
(3) 미국 P/ 14
(4) 일본 P/ 15
(5) 독일 P/ 17

Ⅲ. 결론 P/ 20
참고문헌 P/ 21

본문내용: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2003년보다 31만명(0.5%) 증가했다.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같이 눈으로 직접 보이는 수치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집단적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노조전임자제도이다. 6∙29선언으로 불붙은 노동운동에서 2000년 1월 출범한 민주노동당까지,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엿한 목소리를 내게 된 현시점에서 노조전임자제에 관한 논의는 노사 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1997년 법 개정이전부터, 거듭됐던 노사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정부의 중재노력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안이 마련되어 한고비를 넘긴 듯 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반발로 법개정으로 이르지는 못한 채, 2006년 말까지 유예시키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개정 이전과 같이 전임자지급문제를 노사자치에 방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법의 규정을 통해 전임자지급문제를 규율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측의 대립된 주장은 각각 일정수준의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측의 주장은 “국제기준의 준수”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양쪽의 대안 모두 원리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기에, 국내 노조전임제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선진국 사례조사가 필수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 훈(2000), 일본 유니온리더의 경력형성 및 조합원 교육의 실태, 한국경총
김기중(1996),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관계, 노동법연구 1996.6 제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정한(1998),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철운(1998),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응방향, 노동사회 1998.1 1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한국노총, 1999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 쟁점과 대책,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현안요약, 1999
박우성(1999), 전임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 노사정위원회
박인상(2000),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박인상 의원실
박종희(1997), 개정법 하의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포럼 6호, 1997.11
(2002), 독일에 있어서 전임자 제도의 내용과 법적 지위, 노동과 법 2002.6,
손창희(1996),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노동법학 1996.12 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송강직(2001),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판례평석, 노동법률 2001.2 제117호,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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