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실태조사 & 판례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6.17 / 2019.12.24
36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개요
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확대여부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III. 나아가야 할 길
(1) 재정적 자구 노력
(2) 조직적 자구 노력
(3) 노조운영상의 자구 노력

본문내용: I. 개요

노조전임자 이슈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다시 2007년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고,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그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 13년 전에 제정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불가법이
3차례의 유예 끝에 내년 2010년에 시행된다.

.
.
.
III. 나아가야 할 길

현행법의 기본취지는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 ILO의 관련 협약 및 권고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종래의 방만한 노조전임자제도를 고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 것 인가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제도개선방안

실태 요약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직종별성평등모성보호부가급여사회보장노조활동 보장관리자성희롱고객성희롱여성비하채용/근로관행상차별임신/출산시업무배려유급출산휴가유무임신/출산시일자리유지부가급여제공사회보험적용가입방해활동참여방해교섭거부지연활동개입경기보조원☓☓☓☓☓☓◯☓☓☓☓☓☓텔레마케터△△△△△☓☓☓☓△△△

[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및 해결과제

노사정위원회 7제3장 바람직한 노사관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8가. 노동조합 관련 사항 8(1) 복수노조 8(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9(3) 비정규직 / 벤처기업노조 / 실업자노조 9(가) 비정규직 노조 9(나) 벤처기업노조 9(다) 실업자 노조 10(4) 전임자 임금지급 10(가) 노조전임자 실태 10(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0(5) 공무원 / 교수노조 11(가) 공무원 노조 11(나) 교수노조 12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사항 12(1)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12(

노사관계론 - 전임자임금지급문제 & 타임오프제

REPORT노사관계론전임자임금지급문제 & 타임오프제목 차1. 선정이유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타임오프제란 무엇인가?1)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2) 타임오프제3) 타임오프제 도입논리와 문제점3. 논쟁의 경과4. 쟁점과 현황1) 전임자 임금 지급2) 타임오프제5. 시사점6. 방안7. 조원 의견1. 선정이유1997년 개정 노동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했다. 개정 노동법은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전임자임금지급문제 & 타임오프제

REPORT노사관계론전임자임금지급문제 & 타임오프제목 차1. 선정이유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타임오프제란 무엇인가?1) 노조 전임금 임금문제2) 타임오프제3. 논쟁의 경과4. 쟁점과 현황1) 전임금 임금 지급2) 타임오프제5. 시사점6. 방안7. 조원 의견1. 선정이유1997년 개정 노동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했다. 개정 노동법은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다만 5년의 유예 기간을 둬 노사가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으로 전환한 근로시간면제방식은 2010년 7월1일 시행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1일 시행III. 단체 교섭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III. 단체 교섭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그렇다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은?근면위(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출범->유 노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기초자료) ->실태 조사 발표 후 노사는 각각 요구 안을 제시 합의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