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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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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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II.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소개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1). 과거의 국가발전전략의 한계

2).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 초래

3). 제조업체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4). 수도권 과밀로 수도권 삶의 질 악화

5).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6). 역대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육성 시책 시행

7). 인구유입 억제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와 중앙 주도적 지역개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이념 및 건설의 기대효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이념

(1).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2). 도시수준의 향상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의 건설

(3).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4). 편리함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5).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1). 인구의 분산효과

(2). 수도권의 환경 개선

(3). 교통비용의 절감

(4). 경제적 효과

(5).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발전

(6). 국가혁신과 국토개조의 초석 마련

(7). 수도권의 특성화와 지방의 활성화

4. 외국의 사례분석

1). 브라질 - 브라질리아

2). 말레이지아 - 푸트라자야

3). 호주 - 캔버라

III. 토론과정의 쟁점에 대한 분석

1). 인구의 분산효과에 대한 의문

2). 비용의 문제와 수도권의 확대재생산에 대한 우려

3).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

4).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관한 문제

5). 행정의 연계성 약화와 비효율성

6). 유입 인구의 유인책 문제

7). 실업대책예산으로의 사용 문제

8). 국가안보 관련 문제

9). 통일에 대한 문제

IV. 맺으며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과거의 국가발전전략의 한계
- 우리 나라는 6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수출중심 불균형발전모델을 추진하였다. 이는 한정된 재원ㆍ인력을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고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통망 등 SOC 확충, 물ㆍ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 100~200년만에 달성하였던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뿌리 깊은 중앙선호의식에 더하여 자립적인 지방 주도의식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권력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 인구집중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 초래
-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1년부터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런던권(26.0%), 파리권(19.0%)은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동경권(27.2%)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집중도 국제 비교>

참고문헌: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공청회 보고서 자료, 행복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김보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모델설정과 개발방침에 대한 연구, 김상봉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증대방안, 김찬동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최진혁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기능이전 모형의 재검토, 채원호․손호중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나태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김명순의 공인중개사 월 천만원 벌기’
주소:http://blog.naver.com/worldkims?Redirect=Log&logNo=10041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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