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보고서

보고서에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인 피고의 임대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앞서본 같은해 7.3설시한 원고의 임대차조사에서 피고가 자신의임대차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을 신뢰하고, 경매기일에 위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격을 67,613,600원으로 신고하여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담보물 현황조사에 있어서,담보물의 담보가치 평가에 따라 추가대출 규모가 정하여지고, 차후 담 보권이 실행될 경우 피고

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2) 우리민법의 저당제도근대적 저장제도는 저당권이 투자를 매개하는 작용을 다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 특질은 종래 부동산 소유자의 금융수단으로부터 투자를 매개하는 유통저당권

보고서 있음공매 : 별도 자료 없음5) 공유자우선매수제도 경매 : 있음공매 : 있음6) 입찰보증금 경매 : 최저가격의 10%공매 : 매수희망가의 10% 7) 배당요구종기일 경매 : 첫 매각기일 이전공매 :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8) 매각예정가격 체감 경매 : 20~30%씩 체감공매 : 2회차부터 최초매각가격에서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한 경매 : 낙찰허가결정전까지공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필요(미체출시 매각허가결정 취소

물상대위 가능 :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청산금에 대해 행사 가능. 이 경우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한다.재개발사업의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공원에 대해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한다.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시키는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인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도 대상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537조와의 상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자의 채권침해, 사무관리,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권 등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도 대상청구권을 해석적 도입에 대하여 쉽게 동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들은 일관되게‘공평의 이념’이라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