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임대판례에 관하여..

관하여 구체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있어 그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신의측 적용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참고자료-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10.-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민상기.정창영 공저,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가. 다수의견이 토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재산권의 보장이 우선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는 헌법의 조항과 이념에 반한다.나. 나대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건축행

법학(제12권), 비교법연구소, 2000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임현,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김완석최명근,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법학회, 2005 3. 판례대법원 19

법학 제6호(1986),161-182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제일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1993) 윤진수,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법적 규율(사해의 공모이론에서 불법행위이론으로), 사법연구 제2집(1994),278-297 이용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급부의 회수와 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연구 VI(1984),18-33 이용훈, 반사회적 2중양도와 불법원인급여, 민사법의 제문제 (온산 방순원 선행 고희기념 논문집, 1984), 2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 상업용 건물의 상가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①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