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적 자문 제비 관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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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재정 적자 문제 (비관적 시각)
한국의 현재 재정 적자 문제는 양호한 편이다. IMF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세계 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G20 가운데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3.3%로 G20 평균 전망치인 76.8%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27.1%로 G20 회원국 중 가장 나쁘고, 이탈리아(118.6%), 미국(92.6%), 프랑스(84.2%), 캐나다(83.3%)도 나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G20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나 문제는 재정 적자의 속도와 공기업 부채, 그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다.
주요국의 국가 부채 규모 비교
먼저 첫째로 재정 적자의 악화속도로는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직후 93조원 규모였던 나라 빚은 지난해 360조원대로 늘어 불과 10년여 만에 무려 4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06년 283조, 2007년 299조, 2008년 309조였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무려 50조원 이상이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회 예산 정책처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를 말하자면,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13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도보다 무려 36조 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153.6%로 전년도(133.5%)보다 20.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들 공기업의 총 자산은 352조원으로 42조 2000억원(13.6%)늘어나는데 그쳐, 부채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국가 부채(359조 6000억원)와 공기업 부채를 더할 경우 572조 8000억원, 1년 새 86조 3000억원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53.%에 달하며 문제가 된다. 공기업 별로는 토지주택공사가 빚이 23조 5000억원 늘면서 부채비율이 통합 전 400% 초반대에서 524.5%로 껑충 뛰었고, 대한주택보증도 부채비율이 36.5%에서 69.4%로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수자원공사도 빚이 1조원 이상 늘면서 부채 비율이 19.6%에서 29.1%로 상승했다.
세 번째로 국책사업을 말하자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굵직한 국책 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 4대강 개발, 새만금 수정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각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세종시 12조원, 4대강 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 21조원으로 국가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재정 상태로만 봤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심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늘어가는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경영 등을 통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지어 효율적인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영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무분별하게 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말에도 귀 기울이며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자세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달새 7조원↑…한국 재정적자 ‘위험수위’“ [링크] 2010. 5. 24 아시아투데이
[유럽發 쇼크] “한국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링크] 2010. 2. 6 세계일보
“공기업 빚 사상 첫 200조 넘어서” [링크] 2010. 4. 16 한국일보
“적자개선…올 한국 재정건전성 G20국 6위” [링크] 2010. 4. 29 헤럴드경제
“공기업, 생색내기 국책사업에 허리 휜다” [링크] 2009. 9. 1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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