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간 불균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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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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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자본주의의 지역간 불균형 진단
목 차
━━━━━━━━━━━━━━━━━
▲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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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지 역 격 차 의 현 황
…2
지 역 불 균 형 발 전 의 문 제 점 과 원 인
…14
지 역 격 차 주 요 해 소 방 안
…27
▲
결 론
…35
개 요
━━━━━━━━━━━━━━━━━
지역불균형발전의 현상과 실태 분석
지역간격차 주요 해소 방안 제시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서 론
━━━━━━━━━━━━━
역사적으로 한국사회를 봤을 때, 전통적으로 왕권 중심을 토대로 중앙집권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왕이 살고 있는 한양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과거제도도 역시 한양에서 시험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과거 정치, 문화, 사회적 기능과 장치들이 하나의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관리를 뽑을 때도 중앙에서 담당하였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가 없다. 이후 한국의 근대화를 겪을 당시에도 수출지향적 정책과 규모의 경제에 맞물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창출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결과로써 서울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울권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여타 다른
1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권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며, 국토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도 지역간의 불균형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현 구조상에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높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후에 지역민들의 삶이 궁핍해 짐은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과 지역경제의 발전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경제를 경제단위로 하는 지역의 역할과 지역경제를 경제단위로 하는 지역의 역할은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이다. 과거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목표를 위해 지역이 원하지 않았던 산업유치를 했던 것이라든지, 지역의 불경기가 지속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기활성화로 인해 전체경기가 활성화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치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 자체발전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역간 불균형을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간 불균형이 얼마만큼 진행되었으며 그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실태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며, 그 실태와 특징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역간격차 주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과 원인을 주로 다루어서 설명할 것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방안 제시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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