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등장 배경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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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화폐의 등장배경과 개념
전자화폐가 세상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영국의 소도시 swindon에서 mondex라는 전자화폐가 실험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였다. 이런 실험 이후 미국의 cybercash를 비롯한 first virtual 덴마크의 danmont 벨기에의 pronton등 수많은 전자화폐가 등장했다.
화폐는 지불, 가치저장,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산이다. 전자화폐는 지불수단으로 아직 미흡하지만, 머지않아 세계 곳곳의 지불 수단으로 자리 잡힐 거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가치저장수단으로써도 하드디스크나 IC카드 등에 축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리라 평가된다. 또한 은행에서 현금과 1:1 비율로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치척도의 기능도 수반한다. 그럼으로써 전자화폐는 충분히 화폐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돈의 형태는 금속이건 종이건 상관이 없다. 돈이란 기본적으로 정보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돈이 디지털 신호의 정보로 바뀌는 것은 화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 수 있다.
2. 전자화폐의 개념
- 국제 결제 은행이 ‘전자화폐란 POS, 단말기 또는 인터넷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을 목적으로 칩(Chip)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라고 개념을 정의
- 유럽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는 은행계좌와 반드시 연계되지 않고서도 일반적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화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한 소지인식 선불지급수단이다.’ 라고 개관적으로 정의
- 미국 재무성의 전자화폐 정의를 보면 1) 이용자가 어떤 환경 하에서도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2) 가치보존, 이전, 수령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이용할 것 3) 안전성을 확보함에 있어 첨단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공중통신망에의 이용을 전제로 할 것 4)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비용의 저렴화,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 5)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다.
- 전자화폐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전국적 규모로 확산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전자화폐를 소지인식 선불 지급 결제 수단 또는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는 전자화폐의 기술 및 기능 등이 아직 태동기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율적 경쟁과 창의력을 유도하는 것이 성급한 규제나 제도정비보다 전자화폐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전자화폐의 성격이나 발행기관, 감독 규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전자화폐의 유형
-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
전자화폐는 화폐가치를 전자적 기호로 바꾸어 IC카드나 PC등 전자적 매체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전자지불수단이기 때문에 전자매체의 종류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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