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전통 아닌 악습 당파싸움 예산심의에서도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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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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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민족의 전통 아닌 악습 당파 싸움, 예산심의에서도 다반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연말이 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번쯤은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예산심의’라는 단어다. 예산심의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9월 중에 국정감사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정연설과 예비심사를, 11월에 종합심사를 통해서 12월 2일까지 본회의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한다. 과연 이런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을까?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이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는 2015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월 1일 마무리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것 또한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한 여야의 보여주기 형식의 임시방편 처리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15년 예산안 심의의 주요 이슈와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의 예산심의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1월 2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 확보,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사안별로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진 듯하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실리를, 여당이 명분을 챙겼다. 야당 주장대로 올해 순증액 전액(5233억원)을 국고에서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야당이 당초 주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 15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2조원 이상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야당도 내심 공감해 왔다. 5000억원 이상 국고에서 지원하되 누리과정이 아닌 특성화고 장학금(1582억원)초등돌봄교실(2163억원)방과후학교(1488억원)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 꼬리표를 달기로 하며 여당도 체면이 섰다.
다음으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수준으로 결정되며 여당은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다. 당초 야당이 신설을 요구했던 세목인 소방안전세가 아닌 소방안전교부세로 세목이 정해진 데에도 여당의 노림수가 숨어 있단 평가다. 즉, 국가가 개입하는 교부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대신, 야당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란 명분을 쥐게 됐다. 담뱃세 인상분의 약 30%(594원)가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20%(119원)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될 듯하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무승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단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다. 그러나 여당이 손대기 주저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에 매스가 가해졌다. 야당 내부에선 2008년 이후 법인세 실질세율 하락 추세에 반전이 가해진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의도대로 대기업 위주로 50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려면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밖에도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철에 감언이설을 일삼아가며 한 표를 달라고 했던 정치인들의 눈에 더 이상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들에게 당분간 선거가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노다지가 분명하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어쩌면 그 이전의 역사에서부터 끊임없이 당파 간에 혹은 여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각기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나라살림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여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당파싸움은 과거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는 역사이다. 조선 개국 이래 훈구와 사림,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는 척화와 개화, 좌익과 우익,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친일과 종북과 같은 단어로 자신과 정신적물질적으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배격하는 것이 한민족에게 뼈 속 깊이 박혀 있다.
물론, 인간이 주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유유상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만큼은 약 376조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예산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탐관오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현대 사회의 목민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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