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의 정의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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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디노미네이션의 정의 및 장단점
5만원권 발행으로 디노미네이션 (화폐액면절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와 찬반론을 살펴본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즉 화폐 액면 절하란 기존의 화폐 단위를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명칭’을 나타내는데, 경제에서는 통화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일 같은 것으로, 변경 후의 호칭의 자릿수는 변경 전보다 적다.
디노미네이션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액의 표시가 방대하여지고, 계산·기장·지불 등이 매우 불편해졌을 경우, 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였다.
디노미네이션은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平價切下: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며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물가·임금·채무채권액 등의 경제제량(經濟諸量)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다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어지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다소의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국 화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환율 즉 교환가치를 보고 경제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말 현재 OECD가입국 중 1달러 당 자국 통화 4자리 수가 넘는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프랑스와 핀란드가 1960년대 이런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둘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다.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폐단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고 장부 기재가 복잡해지는 것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이런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에서도 과거 두 번의 디노미네이션이 있었다. 1953년 2월 17일,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낮췄고 호칭을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6월 10일에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낮추고 환을 원(圓)으로 돌려놨다.
화폐 단위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적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기성, 사전 검토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화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다.
외국 나가 봤으면, 이런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터키, 동남아 일부 국가 제외)
공항에서 많은 돈을 인출해서 환전하고 보니 그 부피는 반으로 줄었던 그 황당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부피의 돈을 챙겨오는 이름 모를 사명감. 환전했지만, 성취감 보다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우리 나라 돈에 대한 증오와 바꾸고 나면 겨우 이 정도라는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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