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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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디노미네이션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て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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