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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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법안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 현재에 지금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위기에 놓여있는 시점이다.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 2년째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제3의 계급, 2등 국민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직의 형태를 말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고용자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 그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비정규직 자들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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