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Ⅰ. 수단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과하는 행정벌이나, 이른바 행정적제재인 인허가의 취소는 들지 않는다.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참고) 파면과 해임: a.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도 지급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파 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b.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만 연금도 지급하며,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이 될 수 없다.(4)사법상의 제재: 형법과는 달리 선량한 질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직 접,또는 간접적으로 물질적 수단에 의한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배경 행정법총론 고문현 동현출판사 p451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작용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강제, 행정벌 만으로는 행정현실, 즉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에 관한 행정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상 의무

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결론서론머리말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1. 개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비난이나 윤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신상공개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과 구별된다. 2. 논의의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행정자치부는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했고,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3조원을 고려한다면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 수준과 비슷한 5조1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말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