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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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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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PORT...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서론
지방재정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공공행정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조세의 영역에서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상당부분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일부로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적과 정책효과를 가지고 운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어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세수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성상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서 앞으로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길일 것이고, 그 개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새로운 재정기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Ⅱ.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
1.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세권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정책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제도를 말 한다.
비과세제도는 과세권의 유보에 따라 실정법인 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자체를 부인하고, 특정한 소득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감면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성립하였지만 납세의 무의 이행단계에서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징수권 행사를 유 보하는 감면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 감면규정은 총 산출세액에서 일정세액을 공제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특징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다양한 관계법령을 관장하 거나 운용하는 당사자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이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대한 항목 중 도입목적을 상실 하였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연 장만을 되풀이하므로 불합리성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제를 통하여 국가정책 목적에 따르는 감면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 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복잡한 법령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복잡한 근거법령 체계와 더불어 개별적인 감면규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철저하게 관철시키지 못하 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알기 쉬운 부동산세법, 탐진, 김용구고동원, 2007
알기 쉬운 지방세, 서울특별시, 2007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강영미, 2006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재근, 2002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2006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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