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전제조건과 가능성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은 무력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비평화적 전도`에 의한 통일은 전쟁을 통한 길로서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방안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은 내외 정세의 변화와 남한의 대응에 따라 시기마다 바뀌어 왔고,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으로 완결되었다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과도적 연방제안`이 나오기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

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즉 민족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조성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북간에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의 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둘째,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냉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낙선했던 주된 이유가 바로 자식들의 군 면제 때문이다. 그만큼 군대문제는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국가에서는 어느 직업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복지혜택을 준다.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경제력도 현재의 두 배 이상은 되어야함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셋째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SOC 투자를 주도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남북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남과 북이 공동 운영하는 ‘통일경제 개발 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남과 북이 공생공존공영하는 통일경제권을 만들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경제협력을 더욱 전면화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의 연계를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남

남북관계 발전 병행전략의 실효성에 관하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병행전략보다는 북한의 핵포기 여하에 따라 대북지원 또는 경협규모를 결정하는 연계전략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자회담 개념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공동전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병행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대북 물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