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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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는 우리의 통일정책 역사에서 큰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대화가 자존심과 명분의 싸움으로 결렬되었던 것에 비해 형식과 명분보다는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는 합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한과 남한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회의를 결렬시키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정부는 6ㆍ15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남북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민족의 평화통일과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이며 정밀한 방법론을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4강에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6ㆍ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나타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기존에 행해진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부터 살펴보고 국제법상의 연합제와 연방제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런 후에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통일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면 착수하게 될 다음단계로 남북연합을 상정하여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주요 기구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Ⅱ. 남북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 통일백서」, 통일부, 2004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따라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 진행, 인적물적 교류의 획기적 증대,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한반도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대정부가 발전시켜온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시기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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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문헌
1. 권오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 남북공동선언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1
2. 이연옥,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합점을 통한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경남대 행정대학원, 2001
3. 서태인,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정책 방향’,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2
4. 이성구, 「민족통일론」, 성지사, 2001
5. 김동수외 공저,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6. 민병천,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7. 박형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통일연구원, 2001
8. 이종석,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세종연구소, 2000
9. 정성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0. 김영윤,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1. 김현,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2. 신정현, ‘남북연합과 군비통제’,「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3. 「통일백서」, 통일부, 2004
14. 「북한개요」, 통일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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